안녕하세요, 새벽야옹입니다!
요즘 취업 준비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최근에 알게 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서,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와 도입 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취업 지원 제도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개편하여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I유형과 II유형이 있습니다.
| 구 분 | I유형 | II유형 | |||
| 연령 | 15~69세 | 청년 15~34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5~34세 |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무 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 재산 | 4억원이하 | 5억원이하 | 무 관 | ||
*유형참여제외자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이상인 자
24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가구 단위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됨.
지원서비스
| 구분 | 유형 | 세부지원내용 | |||
| 취업지원 서비스 |
공통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지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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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서비스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총 300만원 내) : 기본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미만,70세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혹은 창업시 잔여기본구직촉신수당의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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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유형 | 참여수당 | 훈련참여수당 | 참여장려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 |
| 15~20만원(1회) | 월 최대 28.4만원(최대6개월) | 1회 2만원(3회) | 조건부수급자 :50만원 | ||
| 공통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총 150만원) * I유형, II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자, 특정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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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취업 지원 서비스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직업 상담: 참여자의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며,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사는 참여자의 관심사와 역량을 파악하고, 목표 설정과 구직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2.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등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구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3.취업 활동 지원: 채용 정보 제공, 취업 박람회 참가 지원, 기업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구직 촉진 수당: 일부 참여자에게는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수당은 생활비나 구직 활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취업 성공 수당: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참여자의 지속적인 취업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계 지원 혜택 상세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생계 지원 혜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최대300만원)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I유형 참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금액은 II유형 참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생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이 있으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제도 참여 중 취업에 성공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지만,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조건과 필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조건
1.연령: 만 15세 이상부터 만 69세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18~34세)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2.소득: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취업 경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청년(18~34세)의 경우에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과정에서의 주의사항과 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서 등이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 이용 후 평가 및 향후 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도입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취업률은 전년 대비 16.6%p 상승했고, 구직단념자의 참여 비율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제도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여자의 65.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