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야옹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진지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인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아요.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의 개요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지원 대상 연령이나 지원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리대 지원 방식은 현물 지원과 바우처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지원은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생리대를 수령하는 방식이며, 바우처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대 구입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대 지원 사업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지제도를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리대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 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물품이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청소년들은 생리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생리대는 여성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리대는 여성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이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리대 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이나 취업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여성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리대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방법
지원대상
만 9~24세의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재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 중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또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지원(월 13,000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 하반기 나누어 6개월씩 지원. 단, 최초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예:5월에 신청시 상반기 2개월분(5,6월)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1일에 전액소멸함
- 자격변동으로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소멸.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가능
*14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리인신청,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방문
*대리인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지참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혹은 복지로 어플통해 신청
지원 방법은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나 양육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대를 구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가 없을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통지를 받은 후 사용가능(문자, 우편발송)
- 보호자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 변경 후 사용가능
- 온라인구매시 "바우처결제" 선택 후 결제하기
생리대 지원이 여성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여성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생리대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주기적으로 필요한 물품이지만, 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은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대 지원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학업이나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심리적 안정감 증진입니다.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비위생적인 대체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생리대를 지원 받으면 이러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리 기간을 보낼 수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연결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 및 정부와 소통하며,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할 때,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외 생리대 지원 정책 비교 분석
국내외 생리대 지원 정책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 연령 측면에서 보면 국내 정책은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부분 만 13세부터 18세 또는 21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세부터 16세까지의 소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내에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물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생리대를 수령하거나 바우처를 받아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바우처 지급 방식이 일반적이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받거나 지역 약국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예산 규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국비 126억 원, 지방비 126억 원 등 총 25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미국 뉴욕시에서는 2021년에만 1억 2,500만 달러(약 1,600억 원)의 예산을 생리대 지원에 배정했습니다. 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2022~2023년 회계연도에 생리대 지원에 3,200만 호주달러(약 280억 원)를 할당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정치적 의지, 문화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리대 지원 사업의 직면한 도전 과제
여성 청소년들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생리대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예산 부족입니다. 생리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부의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지원 대상 인원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낙인 효과입니다. 생리대를 지원받는 것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익명 배송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도 있습니다. 생리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신청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문제도 제기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생리대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리대를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생리대를 비치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민간단체와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여성 청소년들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과 발전 방향
여성 청소년들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일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여성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함께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생리대를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으며, 건강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소재의 생리대 개발과 보급이 촉진될 것입니다.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일회용 생리대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생리대나 친환경 소재로 만든 생리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